중앙경찰학원 경남·창원

국 어

2018년 국가직 7급은 문법 7문항, 독해가 8문항, 문학 3문항, 한자 2문항이 출제되었다. 우리가 예측한 대로 독해 비중이 매우 높아졌고 지문의 내용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글은 아니었다.

특히 한문 번역투의 수필 「이옥설」, 「사우재기」가 출제되었고 「목민심서」와 관련된 글이 나왔다는 점도 유의하자. 체계적인 독해 훈련이 절실해진 것이다. 이런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한자성어 문제도 넓게 보면 독해 지문으로 볼 수 있고, 용비어천가도 문학이기보다 고전문법으로 생각하고 준비해야겠다. 고전문법은 아주 깊은 내용까지 출제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수능에서도 이미 예고되고 있었다.



한국사

전반적 난이도 중 (전근대 : 중상 / 근현대 : 중)

총평
8월 18일에 시행된 국가직 7급 한국사는 7급이라는 특성상 생소한 사료와 선다를 통하여 난이도를 조절하는 것은 이번 시험에도 동일하였으나, 최근 몇 년간 치러진 7급 한국사와 비교하였을 때 어렵지 않게 출제되었다.

20문제 중에 15문제는 과거 기출문제와 상당히 유사하게 출제되었으며 모든 수험생들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 4문제(나책형 기준 1번, 7번, 10번, 15번)는 생소한 사료와 선다가 제시되었거나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유형의 문제였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문제를 푸는데 다소 시간을 소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험에서 19번(나책형 기준)은 가장 어려운 문제였다. 소거법을 통하여 정답을 유추할 수 있었으나 그동안 단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소대풍요>가 정답으로 출제되어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푸는 수험생들은 매우 당황했을 것이다.

합격 커트라인은 직렬별로 상이하겠지만 80~85점 정도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얘기한 다소 난도가 있었던 4문제가 합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에 논란이 있는 문제가 출제되면서 최근 공무원 시험의 난이도가 예전에 비하여 다소 평이하게 출제되고 있었는데, 7급 시험에서도 이 공식은 유지되었다. 따라서 수험생들이 얘기하는 ‘7급 대비용 지엽적인 개념’ 위주로 공부한 수험생들은 문제를 풀면서 다소 허탈한 감정을 느꼈을 것이다. 대부분의 문제가 지엽적인 개념이 아닌 기본적인 개념에서 답을 고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9급이든, 7급이든 기본 개념과 기출을 바탕으로 문제가 출제된다. 따라서 7급이라 하여 지엽적인 개념에서만 출제되지 않기에 기본 개념에 충실하고 정규 수업 커리큘럼을 통해 학습했다면 분명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이었다.



헌 법

총평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시험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 7급 국가직 헌법 문제는 시사적인 문제, 기출문제 유사 문제, 헌법재판소 판례, 국회법을 출제한 것이 특징입니다. 출제경향을 분석해보면 4가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 헌법재판소의 판례 출제(헌법재판소 판례 최신판례와 학계에서 많은 관심을 갖는 판례의 반복적인 출제)
둘째, 기본이론 출제
셋째, 시사적인 내용 출제
넷째, 부속법률 조문 출졔

헌법기본서와 헌법재판소 판례특강을 들으면서 반복학습을 한 수험생은 고득점이 가능하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1. 출제경향분석


(1) 헌법재판소의 판례 출제
→ 헌법재판소 판례 비중이 상당히 높다. 20문항 중에서 14문항 정도의 문제를 판례로 출제했다. 판례문제에서는 시사적인 판례와 출제했던 기출지문을 많이 출제를 했다. 예를 들면 체포영장. 가족관계부, 청원경찰 선고유예 시 자격상실, 개인정보 등을 들 수 있다. 시사적인 내용은 선거제도, 공직선거법 내용, 아동학대자 자격제한, 처분적 법률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출제경향에서는 헌법재판소 판례가 전체적으로 많이 출제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가장 기본적인 내용 출제
대통령권한대행, 국회회의 원칙, 국회상임위원회 등을 들 수 있다.


(3) 시사적인 내용 출제
→ 헌법개정절차와 헌정사, 개정된 국회법 등을 들 수 있다.


(4) 헌법관련부속법률 조문내용숙지유무를 확인하는 내용 출제
→ 국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정부조직법 등을 들 수 있다.


(5) 기출문제의 유사적인 내용
→ 선거범죄시선거권제한,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헌법소원제기요건, 청원경찰 선고유예 시 자격제한, 소비자보호운동 등에 대한 판례 등을 들 수 있다.


2. 2019년 국가직 대비 헌법 완전정복을 위한 수험대책

헌법의 공부방법의 효율적인 학습법은 5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 헌법 관련 부속법률 조문을 수시로 낭독하라. 법조문을 읽는 방법은 각각의 문언을 분류하여 계속 읽기 바란다.
둘째 : 헌법의 목차를 중심으로 거시적으로 맥을 잡은 후에 세부적으로 총 정리해야 한다.
셋째 : 최근 5년 동안 각종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분석하여 정리해야 한다.
넷째 : 헌법재판소의 판례요지를 정리하고 주제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반복적으로 학습해야 한다.
다섯째 : 헌법으로 기본강의와 문제풀이강의를 통해서 총 정리 후에 반복적으로 공부하면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완전정복이 가능하다.



행정학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국가직 7급 행정학은 대체로 평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학 공부를 열심히 하셨고, 행정학적 센스를 갖추고 계신 분이라면 문제를 푸는 데 큰 어려움은 없으셨을 것으로 보이므로, 무난히 85점 이상은 득점하실 수 있는 시험이었다고 생각 됩니다.

다만 이번 시험 역시 고득점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은 법령문제들로 보입니다. 나 책형 기준으로 16번[지방채 관련 지방재정법 문제], 19번[민원행정 관련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문제], 20번[재정건전화 관련 국가재정법 문제] 문제가 다소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출제 경향에 겁을 먹고 너무 세세하고 지엽적인 법령 문제에 집착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행정학의 흐름을 잡고, 시험장에서 문제와 지문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신다면 충분히 행정학 고득점을 달성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술한 법령 문제들은 소거법으로 풀면 객관식 시험의 특성 상 답안을 유추할 수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따라서 평소 법령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은 수험생이라면 시험장에서 정답을 찾아내는 데는 무리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법령 문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국가직 시험의 경우 난이도 조정을 위한 법령 문제의 출제가 꾸준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본이론을 공부하실 때도 행정학 관련 법령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번 시험에서 실수를 하셨거나, 예상보다 낮은 성적을 받으셨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꾸준히 매진하신다면 남은 지방직 7급에서는 고득점의 영광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법

총평

2017년도 국가직 상반기 및 하반기와 같이 판례 위주로 출제되었으나 2017년 대비 최신 판례위주로 출제되었다. 기존에 중요하게 다루었던 판례들이 주류를 형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의 판례를 숙지했다고 하더라도 고득점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이다.

또한, 최근에 개정된 행정심판법 내용까지 언급됨에 따라 최신 판례 및 최신 개정법령까지 공부해야 할 기출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각론 문제의 비중은 6문제로 파악되지만 총론으로 풀이가 가능한 각론도 2문제 정도 출제되었다.


난이도

일부 문제가 지금까지 출제되지 않은 최신 판례가 다소 많이 출제되었으므로 일부 문제에서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은 난도를 보이는 기출문제로서 역대급으로 높은 난도라도 할 수 있다.


앞으로 대비

2015년도 국가직에서 이론 중심으로 출제되었고, 2016년도와 2017년도에서는 판례 위주로 출제되었다. 이번에도 판례 위주로 출제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출제방향인 판례의 비중은 여전히 크다고 할 수 있겠다. 판례 위주로 준비하면서 최신 판례들과 최신 개정법령까지 숙지해야 고득점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출처:공무원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