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찰학원 경남·창원

정유년 수험생들 마음 뒤흔든 주요 뉴스

수험생들에게 2017년은 기대와 희망이 섞인 한 해였다. 악재보다는 호재가 더 많았던 2017년 공무원 수험가의 주요 뉴스 10개를 선정해 정리해봤다.


1. 대규모 채용 눈앞에 둔 2018년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은 ‘공공부문 채용 확대’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운동 당시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3% 올려 OECD 평균 반만 돼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서 81만개 중 공무원 일자리 17만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야당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처음 목표했던 규모는 아니지만, 추경예산을 통해 국가직 생활안전분야 429명, 지방직 사회복지직 및 일반행정직 4,395명 등 5,000명의 인원을 하반기에 추가로 뽑았고, 내년에는 이보다 많은 3만 명 이상의 공무원이 선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도부터 많은 공무원을 선발하는 것이 예상되기에 공무원 수험생들의 사기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2. 9급 공채, 고교 선택과목 폐지 임박?

9급 공무원은 고졸자가 해야 한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졸속 도입됐던 9급 공채 고교과목이 그 수명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졸자 확대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현장 전문성만 약화됐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11월 30일 「국가공무원 인사 운영·관리실태」 특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인사혁신처에 국가직 9급 공채 시험과목을 조속히 개편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인사혁신처 역시 고교선택과목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고교선택과목 존폐에 대한 답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서울시 필기시험, 2019년부터 지방직과 동시에

거주지 제한이 없으면서, 시험일은 달라 서울시 수험생들을 ‘역차별’한다는 주장이 거셌던 서울시 필기시험 일정이 2019년부터 지방직 9급 공채 필기시험과 같은 날 치러진다.

서울시 행정자치위원회 김용석 의원은 서울시 거주자의 역차별 민원해소와 타 시·도 중복합격에 따른 인력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대책으로 서울시, 지방직 동시 실시를 추진해왔다.

이 같은 변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지방직과 서울시를 동시에 지망하는 수험생에게는 내년이 동시 합격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4. 노량진에 불어 닥친 결핵 주의보

연말에는 노량진 수험가에 결핵 공포가 닥쳤다. 11월 29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노량진 공무원 학원에 다녔던 A(23)씨가 결핵 확진판정을 받아 이튿날 역학조사를 실시해 학원수강생 600여 명 중 500명을 접촉대상자로 분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핵 공포는 12월에도 계속 됐다. 질병관리본부는 A씨가 결핵환자로 확진됐다는 신고를 받고 학원 내 접촉자와 주변의 검진 희망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A씨와 다른 학원에 다니는 B씨가 결핵에 걸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민감한 상황 속에서 노량진에 기거하는 수많은 공무원 수험생들은 결핵이라는 또 다른 적과 싸워야 하는 현실에 힘들어 했다.


5. 소방공무원, 꿈에 그리던 국가직화

소방공무원들의 염원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2019년 드디어 현실이 된다. 지난 10월 행정안전부는 전남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할 경우 소방관의 처우개선과 인력 및 장비 등 지역 간 소방투자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 예산은 시·도에서 편성하고 집행하는 체계로 하되 새로운 재정소요는 재정분권과 연계해 적극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법률에 근거한 소방특별회계를 신설해 국가와 지방의 전입금 구성 비율을 법정화 할 계획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6. 경찰공무원 성별 구분 없는 통합모집 논란

지난 10월, 경찰개혁위원회가 경찰 조직 내 성 평등 제고를 위해 2020년부터 성별 구분 없는 통합모집을 실시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논란이 일었다. 경찰청은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지만, 여경 확대로 인한 치안력 약화와 통합모집으로 인한 역차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개혁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2019년부터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과 경찰간부후보 채용 시 남녀 통합모집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반 공채시험에서의 통합모집 전면 실시엔 난색을 표했다.


7. 꺼질 줄 모르는 공무원 시험의 인기

2017년 국가직 9급 공채 시험에 역대 최다 접수인원이 몰렸다. 2017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인원은, 총 22만8,368명이다. 이는 22만1,853명이 출원한 지난해보다도 2.9% 증가한 규모다. 청년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공무원 9급의 선발인원이 지난해보다 19.2% 늘면서 청년 구직자들의 도전이 대거 이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지원자의 평균 연령은 28.6세로 작년(28.5세)과 비슷했으며 연령대별로는 20대가 14만6,095명(6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가 6만7,464명(29.5%), 40대가 1만507명(4.6%), 18~19세가 3,202명(1.4%), 50세 이상은 1,100명(0.5%)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원자 중 여성 비율은 52%(11만8.678명)으로 2016년 53.6%(11만8.934명)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8. 순경 1차, 미숙한 운영으로 일부 지역 재시험

3월 18일 시행된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운영 측의 실수로 재시험이 치러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순경(일반 여자)채용 필기시험이 치러진 신곡중학교에서 잘못된 답안용지가 배부돼 시험시간이 40분간 지연됐고, 그 과정에서 시험지 파본검사 후 화장실을 사용하게 하고 일부 교실에서는 먼저 시험이 진행됐다.

이에 경기북부청은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일반 여자 분야에 응시한 수험생 전원을 대상으로 재시험을 실시했으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을 막지는 못했다. 수많은 수험생들의 인생이 달려 있는 만큼 책임기관의 철저한 운영이 필요한 부분이다.


9. 국가직 7급 영어능력검정시험 도입으로 지원자 감소

올해부터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서 필기시험 영어 과목이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면서, 지원자 역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선발예정인원이 지난해보다 140명(16.1%) 감소했음에도 경쟁률은 작년 대비 13.7%나 감소했는데, 이는 접수인원이 지난해 6만6,712명에서 올해 4만8,361명으로 1만8,351명(27.5%)이나 크게 감소한 것이 경쟁률 하락의 주요 원인이다.

지원자가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인사처는 “올해부터 국가직 7급 필기시험에서 영어과목이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면서 준비가 부족한 수험생 일부가 원서접수를 포기한 영향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10. 뜻 하지 않은 공무원 채용의 기회

문재인 정부의 등장으로 공무원 수험생들에게 2차례나 9급 공무원이 될 기회가 주어졌다. 정부는 10월 21일 필기시험을 통해 생활안전분야 7·9급 공무원을 선발했으며, 각 지자체 역시 12월 16일 필기시험을 통해 9급 일반행정직과 사회복지직 등 지방공무원 총 4,395명 등을 선발했다.

다만, 상반기에 비해 적은 채용으로 경쟁률은 매우 치열했다. 국가공무원 9급 생활안전분야는 평균 301.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지방직의 경우에도 9급 일반행정직 응시자들은 상반기 대비 2배 이상의 경쟁률을 뚫어야 했다.

<출처:공무원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