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찰학원 경남·창원

국 어

후반기 국가직 7급 문제는 문법 7문항, 한자가 2문항, 독해가 7문항, 문학이 4문항이 출제되었다. 앞으로 7급이 언어논리(PSAT)로 바뀔 것으로 볼 때 독해가 7문항이 출제된 것은 예상한 것과 일치 했다. 전반적으로 7급 시험으로는 쉬운 편에 속했다. 그렇다고 방심해서는 안된다. 문학에서는 시를 4편씩 묶고 종합적으로 묻고 있는 유형도 앞으로 유의해 두어야겠다.



한국사
총평 : 2017년 10월 21일 시행된 7급 추가 선발 국가직 한국사 시험은 평이한 난이도를 보였습니다. 먼저 단원별 출제 비중은 전근대사(선사시대~조선후기) 14문제, 근현대사 6문제가 출제되어 기존 출제 비율과 유사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가 1문제 “만” 출제되었다는 점과 (보통 1~2 문항이 출제되던) 현대사가 3문항이 출제되었다는 점에서 특징적입니다.
한편 신라의 향가인 안민가를 제시하고 경덕왕 때의 역사적 사실을 고르는 문제(8번), 1910년대 일제의 지배 정책(특히 연초전매령의 시점을 묻는 문제(17번)는 매우 지엽적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문제는 이미 기출이 되었던 주제였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위 사항들을 고려해본다면 합격권 평균은 90점 정도로 예측됩니다.
 
앞으로의 수험 대책 : 2017년 “국가직 시험”은 마무리 되었지만, 앞으로 시행될 12월 추가 모집에 응시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따라서 그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다음 시험”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출 문제는 곧 “출제 예상 문제”입니다. 이미 ‘기출 문제’를 검토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반복 학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정학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7급 추가시험 행정학은 최근 다른 7급 시험들과 비교적 비슷한 난이도와 스타일로 출제되었습니다. 정형화된 기출문제의 비중은 크지 않았으며 행정학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있었던 수험생이라면 큰 어려움 없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평이한 출제였습니다. 다만, 7급 시험이니만큼 9급과는 다르게 행정이론의 큰 흐름은 물론 수업 때 강조한 디테일한 부분까지를 꼼꼼히 챙긴 수험생들이 더 유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문1의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문제의 경우 수업 때 강조한 우리나라 자치단체 사무구조를 이해하고 있었다면 풀 수 있었고 특히 지문2의 진위여부에 대해 혼란을 빚었던 수험생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제주도에서만 자치경찰제가 시범운영되고 있어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병행실시되는 이원체제라는 점을 강조한 수업 때의 설명을 상기했더라면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7의 4번지문 공직자윤리법상 선물수수신고인도의무나 문8의 성장기구론의 교환가치와 사용가치부분도 모두 수업 때 예시를 들어 설명 드린 부분이었습니다. 문14의 집단차원의 정책분석기법들도 이제는 출제될 때가 되었음을 강조하며 수업 때 자세히 설명 드린 부분이었고, 문20의 자율편성제도하에서도 사전통제는 어느 정도 강화된다는 점 강조 드렸습니다.

이번 7급 행정학은 정형화된 뻔한 기출문제의 비중을 현저히 줄이고 새로운 문제들이 다수 선보였지만 대부분 기본이론서나 강의내용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은 문제들이었습니다. 다만 문6의 브레이브룩과 린드블롬(Braybrooke & Lindblom)의 의사결정모형문제는 난이도 조절차원에서 출제한 것으로 보이지만 기본이론서의 범주를 너무나 벗어나 변별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행정학에서 교과서 범위를 벗어난 문제들이 일부 출제될 수 있음은 논의의 범위가 한정되어있지 않은 행정학 과목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 문제는 행정학을 공부한 수험생으로서의 상식과 이성을 통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이며 그런 문제를 틀려서 불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맞혀야할 문제를 틀려서 불합격하는 것이니 너무 괘념치 마시기 바랍니다. 90점 정도면 고득점하신 것이고 85점 정도면 무난하게 보신 겁니다.

이번 행정학은 총론에서 4문항, 정책론에서 4문항, 조직론에서 3문항, 인사행정에서 4문항, 재무행정에서 3문항, 정보화론에서 1문항, 자치론에서 1문항이 출제되어 과거보다 총론 출제비중이 다소 줄고 각론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문제가 출제되어 파트별로 고른 출제비중을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9급에서 7급에 이르기까지 최근 출제경향을 보면 정형화된 기출문제나 암기부분의 출제비중이 줄고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여부를 묻는 문제들이 좀 디테일하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행정학 접근은 단순암기나 기출문제에 의존하기 보다는 풍부하고 적절한 정책사례가 가미된 충실한 강의를 통해서만이 고득점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직 12월 최종 추가시험이 남아있으니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마시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마지막 시험까지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요점암기나 기출문풀보다는 이론강의를 한번 수강하면서 디테일을 점검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법
총평 : 2017년도 국가직 상반기 7급는 판례위주로 출제되었고 이번 하반기 7급도 판례위주로 출제되었다. 기존에 중요하게 다루었던 판례들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의 판례를 숙지했다면 고득점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몇몇 문제는 상반기 문제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되었다. 특히 국가재정법은 기존에 출제되지 않았던 문제로 행정학에서 다루지 않았다면 행정법만으로 풀이하기는 어려운 문제로 판단된다. 각론 문제의 비중은 8문제로 파악되지만 총론으로 풀이가 가능한 각론도 출제되었다.
 
난이도 : 전반적으로 평이했으나 다소 어려운 문제가 1문제 정도 출제되었다. 어려운 1문제에서 고득점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평가된다(20번 국가재정법 조항문제).
 

앞으로 대비 : 2015년도 국가직에서 이론중심으로 출제되었다고 하더라도 2016년도와 2017년도에서는 판례위주로 출제됨에 따라 기존의 출제방향인 판례의 비중은 여전히 크다고 할 수 있겠다. 판례위주로 준비하면서 기출문제에 주력하면 고득점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제학
전반적인 난도는 아주 높지 않지만, 높게만 느껴지는 체감 난도: 포트폴리오 구하는 문제와 국민연금제도의 소득대체율를 계산하는 문제에서 당황한 수험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학 시험은 언제나 그렇듯이 전체 20문항 중에서 난이도가 쉬운 문제로 대부분 포진해 있지만, 2문제에서 3문제의 경우에는 변별력과 시험장의 순발력을 테스트 하는 문제로 출제된다. 이번 시험의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계산문제가 등장해서 체감 난이도가 높게 느껴질 수도 있다.
 

시험대책 : 최근 금융시장과 관련해서 포트폴리오나 리스크와 수익률의 관계를 묻는 질문들이 가끔 나온다. 그런데 아직 수험가에서는 이러한 분야까지 모든 문제를 커버할 수 있는 여건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사실 이에 대한 대비를 모두 한다는 것을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문제가 출제되는 이유는 가장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서울대 이준구 교수님 교재를 보면 맨 뒷부분에 최근 미시경제학의 새로운 지평이라고 해서 정보경제이론, 법경제이론, 금융시장이론, 행태경제이론을 다루고 있다. 지금까지는 정보경제학을 중심으로 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중심으로 출제 되었지만, 앞으로는 2017년도 노벨 경제학상도 행동경제학자인 리차드 세일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시험 범위도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을 직접 대비하는 것은 어렵고, 기본적인 문제인 16개 이상은 안정적으로 맞추고, 난이도 있는 3문제에서 4문제를 추가적으로 심화로 공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헌 법
2017년 7급 국가직 특채헌법 문제는 전체적으로 비교적 평이한 문제이고 국가직 7급 문제와 유사합니다. 기출문제 유사문제, 최신 헌법재판소판례, 시사직적인내용을 출제한 것이 특징이며, 출제경향을 분석해보면 3가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 헌법재판소의 판례 출제(최신판례와 기출된 판례의 반복적인 출제)
둘째 기본이론 내용 출제
셋째 시사적인 내용 출제


1. 출제경향분석
(1) 헌법재판소의 판례 출제 : 헌법재판소판례 비중이 상당히 높다. 20문항 중에서 15문항 정도의 문제를 판례로 출제했다. 판례문제에서는 최신판례와 시사적인판례 출제를 했다. 예를 들면 최신판례 공무원의 품위유지, 탄핵사건, 이동통신단말기 청년취업의무, 시사적인 내용은 평화적생존권, 아동성범죄자, 지방자치단체장선거권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출제경향에서는 최신판례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 가장 기본적인 내용 출제 : 대통령 사고 시 권한 대행, 헌정사 3차 개헌 내용, 문화국가 등을 들 수 있다.
(3) 시사적인 내용 출제 : 탄핵결정시 적법절차, 대통령 사고 시 권한대행 등을 들 수 있다.
(4) 헌법관련부속법률 조문내용숙지유무를 확인하는 내용 출제 : 대통령자문기구,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권한대행권, 국회법상 무제한토론 등을 들 수 있다.
(5) 기출문제의 반복적출제 : 평화적 생존권, 탄핵 시 적법절차 적용유무, 근로 3권, 표현자유 등을 들 수 있다.
 

2. 2018년 대비 헌법 완전정복을 위한 수험대책

첫째, 헌법관련 부속법률 조문을 수시로 낭독하라. 법조문을 읽는 방법은 각각의 문언을 분류하여 계속 읽기 바란다. 둘째, 헌법의 목차를 중심으로 거시적으로 맥을 잡은 후에 세부적으로 총정리해야 한다. 셋째, 최근 5년 동안 각종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분석하여 정리해야 한다. 넷째, 헌법재판소의 판례요지를 정리하고 주제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반복적으로 학습해야 한다. 다섯째, 명품헌법으로 기본강의와 문제풀이강의를 통해서 총정리 후에 반복적으로 공부하면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완전정복이 가능하다.

<출처:공무원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