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찰학원 경남·창원

인사처․행자부 하반기 추가채용계획 보고

문재인 정부의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이 하반기 추가 채용과 함께 본격적인 첫 삽을 뜰 전망이다.

지난 24일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공무원 채용을 맡고 있는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연내 공무원 1만2천명을 추가 채용하는 계획안을 보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당초 문 대통령이 공약했던 소방직 1,500명, 사회복지직 1,500명, 경찰 1,500명, 군무원·부사관 1,500명, 교육직(교사) 3,000명, 일반행정직 3,000명 등이 하반기에 추가로 선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인사혁신처에서 채용을 주관하는 일반행정직의 경우 근로감독관, 환경감시원, 출입국관리 사무원, 국립검역 사무원 등 4대 생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추가선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현 정부가 사회복지와 소방, 경찰, 일반직 4대 분야 추가선발을 공약한 만큼 주로 해당 분야에서 추가선발이 이뤄질 계획”이라면서 “응시자들의 지원이 집중되는 행정직은 아마 고용노동부나 출입국관리 분야에서 선발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조심스레 전망했다.

구체적인 선발예정 시기와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우선 다음 달 초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현황과 추가 필요인원 조사가 진행된 뒤,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6월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 수립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지금은 기획재정부와 해당 부처 간에 신규 선발수요와 예산 등을 협의 중인 만큼, 정확히 몇 월에 선발이 가능할지는 답하기 어렵다. 하지만 필기시험 시행 90일 전에는 수험생들에게 대략적인 선발계획을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가 이미 7급의 경우 당초 예정된 8월 필기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을 늘리는 한편, 필기시험을 마친 9급은 오는 10월에 추가로 필기시험을 치르는 방안을 국정기획자문위에 보고한 만큼 6월경에는 대략적인 추가 선발계획이 발표되지 않겠냐는 것이 수험가의 관측이다.

관건은 추경 예산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여부다. 정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통과시켜 예산을 확보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당장 실업난에 대한 근본적 대책 없이 국민 세금을 투입해 공공일자리만 늘리는 것은 혈세만 축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에 따르면 공무원 증원에 들어가는 비용은 1인당 약 5천만 원으로, 총 1만2천 명의 공무원을 연내에 충원할 경우 총 6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추경이 투입되더라도 고용 당시의 일시적 효과에 불과하다”면서 “민간 중심이 되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민간 부문에서 항구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청년 실업 해소의 근본 대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국회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여당이 야당을 설득하는데 실패할 경우, 추가채용계획 자체가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행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험생들 중 상당수가 하반기 추가채용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는 이유다.

정부 관계자는 “워낙 공공일자리 확대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가 강력해 이례적으로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채용계획을 밝히게 됐다”면서 난감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여당의 의석수는 120석에 불과한 상태다. 공시생 1만2천 명의 합격이 정부와 여당의 ‘협치(協治)’에 달린 셈이다. 

<출처:공무원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