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찰학원 경남·창원

文 후보시절 “국가직 전환”, “소방청 독립” 공약
공약 이행여부에 수험생들 관심 집중

세월호 참사 이후 급조된 국민안전처가 존폐 기로에 놓였다. 정부조직 개편을 예고한 문재인 정부가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독립시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면서다.
 
국민안전처는 국가적 재난관리 총괄을 목적으로 2014년 기존의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통합해 만들어진 공룡 부처지만 그 실효성 여부를 놓고 잡음이 많았다. 2016년에 경주·울산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지진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국민안전처는 울산시에서 진도 5의 지진이 발생한 뒤 20여분이 지나서야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고, 경주시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홈페이지가 먹통이 되는 등 재난 상황에 속수무책이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강릉, 삼척 지역 산불 발생 당시에도 긴급문자발송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이 알아서 대피해야 했을 정도로 ‘유명무실한 부처’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과 해경을 독립시키고 청와대 중심의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대선 후보 시절 “정권을 교체하면 소방과 해경은 다시 독립시키고 육상재난은 소방에서, 해상재난은 해경에서 현장 책임을 지도록 재난구조 대응체계를 일원화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현재로선 기존의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 조직이 부활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해양경찰청의 경우 신설되는 부의 산하외청으로 둘 것인지, 기존의 해양수산부 산하외청으로 둘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태다. 소방 또한 방재 기능은 국민안전처에 그대로 두고 소방청을 단독으로 둘 것인지, 예전처럼 소방방재청을 부활시킬 것인지를 두고 정부가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소방청 독립이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그가 내세웠던 또 다른 공약인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도 수험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소방공무원 커뮤니티의 한 수험생은 “정부조직 개편을 계기로 열악했던 소방공무원들의 처우 또한 대폭 개선이 되길 희망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여기에 더해 올 하반기부터 소방공무원이 추가로 채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 또한 수험생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을 통해 법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소방 인력상황을 감안해 추경예산을 편성, 이번 하반기에 1,500명의 소방공무원을 추가 채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데다 공공일자리 확대에 야당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현실화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공무원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