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선후보 5人의 공무원 관련 공약 살펴보기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이 대선에 쏠려 있다. 미래의 공무원을 꿈꾸는 공시생도 예외는 아니다. 비록 하루하루 공부하느라 바쁜 시기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급하게 치러지는 대선이니만큼 다른 때보다 더욱 관심도가 높다.
2030세대가 다수인 공시생에게는 어떤 후보의 공약이 가장 매력적일까? 차기 리더로서 자신을 어필하고 있는 각 후보들의 ‘공무원’ 관련 공약을 살펴봤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 창출 공약으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앞세우고 있다. 문 후보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이 21.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7.6% 밖에 안 된다”라며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3% 올려 OECD 평균 반만 돼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사, 경찰, 부사관, 근로감독관 등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 등을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 일자리 17만4천개, 보육, 의료, 요양, 사회적 기업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부문 일자리 34만개, 공공부문(위험안전 업무 등)의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 30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현재 소방인력은 법정기준에도 못 미쳐 소방차와 119구조차량의 탑승인원조차 채우지 못한다”라며 “지체 없이 신규 채용하고, 더 늘려나가겠다”라고 소방공무원 증원을 강조했다. 또한, 민생치안 강화를 위해 현장경찰을 충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 그렇지 않아도 빚이 많은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문재인 후보가 말하는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은 그리스로 가자는 이야기”라며 “그리스는 강성 귀족노조 횡포로 제조업이 없고 민간 일자리가 없다보니 공무원 한명이 할 수 있는 일도 3~4명이 맡도록 늘려놨다”고 비판했다. 홍 후보는 “집권하면 작은 정부를 만들고 공무원을 구조조정하겠다”며 “공사와 공사 관련 임직원을 구조조정해서 남는 돈으로 청년과 서민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홍 후보는 뉴딜정책으로 일자리 110만개를 창출하겠다며, 청년실업자를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교육시켜, 매년 10만 명을 혁신형 중소기업에 취업하게 하고, 취업자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내일채움공제’를 대폭 확대해 4년 뒤 3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기호 3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공무원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뉴스 때문에 구설수에 올랐다.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후보는 대선공약으로 공무원 임금을 삭감한다는 정책을 내놓은 적도 고려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논란이 커지자 안 후보 측은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통해 끝까지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공무원 관련 정책으로 공무원의 공공성 회복을 내세웠다. 그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의 제4대 출범식에서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조차 마련되지 못한 채 성과평가제, 성과급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로 공무원을 무한 실적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며 “합리적 인사평가제도와 담당직무에 대한 적정한 보상제도를 시급히 마련해 공무원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아지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실업 대책에 대해 안 후보는 청년을 대상으로 5년 한시적인 청년고용보장 계획을 실시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2년간 1200만원을 지원하며 구직 청년들에게 6개월간 180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기호 4번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문재인 후보의 공무원 일자리 공약을 강하게 비판하며, “다음 대통령의 중요한 임무는 마이너스 성장이 오지 않도록 경제 관리를 잘 하는 것이 1차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며 “경제를 안정시키고 나서 우리가 많이 떠들어 온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또한 “9급 공무원이 대학생의 꿈인 사회에 무든 희망이 대한민국에 있는가”라며 “미국과 중국처럼 창업 및 기업가 정신을 북돋고, 창업 안전망을 만들어 실업 문제에 대비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공무원 증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유 후보지만,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표했다.
유 후보는 독거노인 대책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면서 “사회복지 분야 일선 행정 공무원들의 일손이 굉장히 딸리고 과로하면서 초과근무하고 있다”며 “그런 부분의 일자리, 공무원들은 늘려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호 5번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소방공무원 2만명 증원과 국가직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를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성과연봉제는 이미 선진국에서도 실패한 정책”이라며 “공직사회에 공공성보다 효율성을 먼저 들이미는 게 적폐”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또한 공무원은 공직자임과 동시에 시민의 한 사람이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조합을 가질 권리가 있고 주권자로서 정치활동의 자유가 있다. 그것이 보장되는 것이 민주국가이다”라며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주장했다.
<출처:공무원저널>
중앙경찰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