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찰학원 경남·창원

초범, 20·30대 전체의 70% 차지하며 가장 많아




경찰청은 지난 5월 1일부터 6개월간 「사이버 5대 법질서 침해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19,594건 22,578명(구속 788명)을 검거했다.


전체 사이버범죄의 약 72%를 차지하는 5대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의 효과로 올해 10월까지 총 44,592명을 검거했는데, 이는 2015년 동기간 39,916명과 비교 시 4,676명(12%)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같은 기간에 구속 인원이 1,041명에서 1,163명으로 약 12% 증가했는데, 단순 피의자보다는 상습적이고 운영자급 등 중범 중심의 단속 성과로 분석된다.


유형별로는 누리망 사기 12,575명(55.7%), 사이버도박 5,981명(26.5%), 아동·음란물 1,713명(7.6%), 사이버금융범죄 1,646명(7.3%), 개인정보침해 663명(2.9%) 순으로 많았다.


통장매매·법인 등을 제외한 20,558명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8,787명(43%), 30대 5,616명(27%)으로, 20·30대가 14,403명인 70%에 이르렀고, 10대도 2,847명(14%)으로 집계됐다.


과거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 14,318명(70%)으로 가장 많았는데, 누리망 사기와 사이버도박의 비중이 높았고, ‘3범 이상’은 3,439명(17%)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7배 많았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의 종료 이후에도 사이버상 법질서를 침해하는 누리망 사기 등 사이버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출처:공무원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