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찰학원 경남·창원

2016년 경찰 1차 시험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겠다. 어려운 어휘문제(향찰, 한자성어 등)와 비교적 평이했던 문법과 문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한자 어휘 관련 문제를 살펴보면 1번 신라시대 표기수단을 묻는 문제와 9번 한자의 올바른 표기를 묻는 문제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20번 사자성어 문제 역시 '得?望蜀(득롱망촉)'이라는 익숙하지 않은 어휘가 정답으로 설정되어 있어 쉽지 않았다.

둘째, 문법관련 문제는 예전과 달리 표준어나 외래어표기, 로마자표기 등 어문규정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으며 표준발음법이나 사이시옷규정, 높임표현, 띄어쓰기, 홑문장과 겹문장 등에서 대부분 출제가 이루어졌다. 문법문제는 3번 음운현상과 18번 서술어의 자릿수 문제를 제외하면 평이한 수준이었다.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출제가 이루어진다면 문법의 공부방향은 쉽게 결정할 수 있다. 단순 암기나 문제풀이식 공부보다 기본개념과 원리에 충실하고 착실하게 문법능력을 쌓아야 하겠다.

셋째, 문학관련 문제는 현대소설과 고전시가로 나눌 수 있다. 고전시가는 필수작품으로 분류되어 오던 ‘정읍사’와 ‘청산별곡’에서 출제되었으며 소설은 최일남의 ‘흐르는 북’에서 출제되었다.

소설보다는 고전시가에서 조금 어려웠다. 고전시가가 필수 작품이긴 했으나 정확한 해석여부를 묻는 문제여서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요 핵심작품(고전)을 꼼꼼하게 공부해야 하며 현대시나 현대소설의 경우에는 너무나 방대한 분량이므로 분석능력 위주의 학습을 해야겠다. 

그리고 주제찾기(주된 정서)와 표현방식 찾기는 항상 모든 문학작품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므로 부단한 훈련을 통하여 익숙해져야 한다.

지난해보다 모집 인원이 대폭 줄어, 난도 상승을 예상하였으나 지난해 1차 시험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되었다.

특히 어휘는 수업 시간에 언급한 대로, 전치사와 결합하는 동사구가 두 문제 출제되었으며 최고난도 어휘는 출제되지 않았다.

문법문제는 무난한 수준이었지만, 생활영어 대화지문 문제에서 매력적인 오답에 속기 쉬웠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7번 문제를 ③번으로 선택하여 틀렸을 것으로 예상된다.

독해 문제 역시 평이한 수준이었으므로, 상대적으로 작년보다 커트라인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여경의 경우는 90점을 맞아도 안심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

전반적으로 필수과목이면서 고득점을 내기 어려웠던 영어과목이 예상보다 쉽게 나와 꼼꼼하게 풀지 않았거나, 실수 한 두 개로 당락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1) 출제비중 : 전근대사와 근현대사의 비중은 15:5로 근현대사가 5문제밖에 출제되지 않았다. 그런데 근현대사의 경우 개수 문제와 쉽다고는 할 수 없는 순서문제가 있어 난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2) 난이도 : 하하-상상의 9단계로 보면 상하정도였다. 작년 3차 한국사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번은 그 수준이거나 좀 더 높았다고 볼 수 있다.

① 개수 찾는 문제가 많았고, 그 문제들이 결코 쉽지 않았다. 특히 개수 찾는 문제에 함정문제가 섞여 있어 신중함이 어느 때보다 필요했다.(가령 성리학 박스문제인 13번은 신중하게 풀어야 할 뿐만 아니라 틀린 것을 고르는 것인데, 맞는 것 개수를 쓴 사람도 많았을 것이다.)

② 사료제시형 문제는 2015년 3차 때는 낯선 사료가 많이 나와 수험생들을 당혹케 했다면, 이번에는 대부분 낯익은 사료들이 나와 18번을 제외하고는 사료로 고민할 일은 없었을 것이다.

③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다. 개수 찾는 문제와 순서문제가 7문제가 출제되었는데, 대부분 쉽지 않은 문제였고, 특히 개수 찾는 문제는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틀릴 수 있기에, 많은 수험생들을 고심하게 했을 것이다. 그래서 예정보다 한국사에 많은 시간을 사용한 수험생들도 다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3) 앞으로의 공부방향 

① 중요한 것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 : 이 시험을 보고 더 지엽적인 것을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큰 착각을 하는 것이다. 이번 시험은 지엽적인 것보다는 기본 지식을 확실히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시험이었다. 문제풀이를 보면 알겠지만 중요한 내용을 얼마나 잘 숙지하고 있느냐가 관건이었지 턱없이 지엽적인 것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없었다.

② 기출문제 위주의 문제풀이가 중요하다 : 문제들이 기존의 기출문제를 변형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즉 자잘한 내용에 집착하기보다는 기본 내용에 충실하고 거기에 기존의 공무원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봄으로써 다양한 문제에 대한 적응력은 길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법과 정치 7문제, 경제 7문제, 사회문화 6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실제 난이도는 평이했지만, 막상 경찰 수험생이 느끼기에는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발췌된 지문들이 정형화된 교재의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시험장에서 당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평소 학습을 할 때 경제를 암기식으로 공부한 수험생은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결국 사회 과목에 대한 해법은 강의를 통한 철저한 이해와 문제풀이 시간에 다양한 지문을 접하면서 응용력을 기를 때 고득점이 보장됩니다.

1. 전반적인 평가

이번 시험도 역시 대체적으로 평이하고 무난하게 출제가 되었으며 기본서를 충실히 공부하였다면 문제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나, 암기 위주의 문제풀이 중심의 공부를 하였다면 다소 어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최근 추세는 이론 문제는 평이하게, 법조문의 경우는 경찰청 훈령·예규보다는 법률 위주로 출제하여 문제에 대한 구성도를 높인 게 특징입니다. 특히 법률의 경우는 법조문 내용 그대로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론 문제가 4문제 출제되어 2015년 1차 5문제, 2차 6문제보다는 적게, 3차 2문제보다는 많게 출제가 되었으나 대체적인 수준이며, 1문제씩 출제가 되던 판례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았고, 여전히 법조문 문제가 16문제로 출제 비중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늘 강조했던 법전 공부를 충실히 하였다면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전체적인 출제경향

이번 시험에서도 총론부분의 경우 외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경찰작용법부분에 대한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으며, 2015년 1차 시험부터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파트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각론부분의 경우는 예년과 비슷하게 고르게 출제가 되었으며, 특이한 점은 수사파트에서 출제가 되지 않았던 이론문제가 1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총론과 각론의 비율은 총론부분에 대한 문제 9문제, 각론부분에 대한 문제 11문제로 예년과 비슷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3. 앞으로의 공부전략

앞으로 수험생들은 기본서에 입각한 공부에 충실하면서 중요 법령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기출지문들에 대한 공부도 충실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순 암기보다는 흐름을 파악하고 이해를 동반한 암기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출 분석은 필수이며 기본서는 초기에 시간이 걸려도 꼼꼼하게 보셔야 하고, 법전을 매일 15분 정도 읽으시면 매우 효과적인 공부가 될 것입니다.

최근에는 개정 법령 및 시사성 있는 문제의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서와 법조문을 충실히 반복 학습하는 공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출제경향 분석

① 출제비율은 총론이 45%(9문제), 각론이 55%(11문제)입니다.

② 총 20문제 중 순수 법조문 관련 문제 16문제(80%), 순수 이론 문제 4문제(20%)로 구성되었습니다. 법조문 관련 문제는 평소 70% 정도 출제되었으나 이번에는 다소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시험에도 법조문 문제의 출제 비중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법조문의 내용 숙지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③ 박스문제는 매 시험마다 적게는 4문제에서 많게는 9문제 정도 출제가 이루어졌으며, 이번에는 7문제가 출제되어 평균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박스문제의 출제 비중은 이 정도로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 제언

“이해는 암기를 정복할 수 있지만 암기는 이해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철저히 기본원리 위주로 공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2016년 1차 순경채용 형법문제는 총론 9문제, 각론 11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총 80개의 지문 중 법조문(7)-이론지문(3) 등 10개 지문을 제외하고는 70개 지문에서 판례문제가 출제되었으며, 판례문제 중에도 기본판례 위주로 출제가 되었으며 최신판례는 신분증 불제시사건(대판 204.21.11. 2014도7976) 1개 입니다.

문제의 구성면에서 보기 3~5개를 두고 있는 박스형 문제가 8문제 출제되었고, 개수를 묻는 평이한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만 박스형 문제가 8개이어서 판례를 정확하게 정리하지 않는 수험생들에게는 일부 시간안배 때문에 고전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총론에서는 죄형법정주의(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부작위, 미필적 고의, 위법성조각사유, 책임론일반, 실행의 착수, 공범론일반, 죄수, 사실의 착오가 출제되었고, 각론에서는 협박의 죄, 감금죄, 명예훼손죄, 친족상도례, 재산죄(절도죄, 사기죄, 횡령죄), 문서에 관한 죄(문서위조·변조죄), 통화에 관한 죄, 공무집행방해죄, 범인은닉·도피죄 등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즉 금번 1차 시험의 출제경향을 요약하면, 최근 시험경향과 일치하여 “판례문제”가 압도적으로 17문제 출제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판례와 기본판례 중심으로 출제가 되었으나, 최신판례의 출제는 미비합니다. 그리고 일부 기본판례와 조문 및 이론이 결합하여 출제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판례의 OX의 결론을 묻는 문제와 더불어 이론(3개 지문) 및 법조문 문제(7개 지문)도 다소 출제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준비하지 않는 수험생은 다소 당황했으리라 생각됩니다. 명백하게 증명되는바 판례문제는 형법판례때려잡기교재에서 100% 출제 되었습니다.

앞으로 수험생 여러분들은 형법 기본판례를 성실히 공부하면서 정확하고 확실하게 판례를 암기 및 정리하고, 판례문제 및 박스형 개수문제를 빠르게 선택할 수 있어야 80점 정도이고, 법조문과 일부 기본이론도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것이 90점 이상의 형법고득점의 필수코스가 될 것입니다. 

이번 2016년 3월 19일에 치러진 경찰 1차 형사소송법은 전반적으로 판례위주로 출제되었고 최신판례를 많이 출제한 특징을 보였다.

출제영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판례가 16문제가 출제되었고, 조문이 4문제가 출제되어 판례비중이 역대 시험 중 가장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한 출제 내용을 살펴보면 서론이 1문제, 수사가 7문제, 공소제기가 2문제, 공판이 3문제, 증거가 5문제, 재판이 1문제, 비상구제가 1문제로 구성되었고, 공판 및 소송부분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반면에 증거부분의 출제비중이 높았다.

그리고 출제 형태를 살펴보면 박스 개수 문제가 7문제가 출제되어 수험생이 느끼는 난도를 상대적으로 상승시켰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출되었던 판례들과 평이한 판례들을 반복 출제함으로써 문제는 전반적으로 평이하였으나 최신판례의 비중이 높아져서 최신판례를 충실하게 시험 직전에 대비하였느냐에 따라 체감 난이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다르리라 보이며, 조문문제 중 1문제 정도는 조문을 충실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틀린 부분을 찾기가 쉽지 않은 내용도 있었다. 

또한 개수 문제가 기존시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늘어나서 이 또한 난도를 상승시킨 부분이라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난도는 중상급 정도이지 않을까 한다.

수험생 여러분 시험을 치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여러분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 출처 : 공무원저널 >